구분 적용 법률 (조문) 구성 요건 처벌 수준
무고 형법 제156조 경찰에 허위 사실로 특정인을 신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허위 신고로 경찰·소방 출동 등 공무 업무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장난·허위 신고 (경미한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