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용 법률 | 행위 유형 | 형량 |
|---|---|---|---|
| ② | 형법 제283조 |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 ③ | 형법 제260조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사람을 밀거나 한 경우 포함)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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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260조(폭행)
| 구분 | 적용 법률 | 행위 유형 | 형량 |
|---|---|---|---|
| ② | 형법 제283조 |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 ③ | 형법 제260조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사람을 밀거나 한 경우 포함)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