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용 법률 | 유형 | 형량 |
|---|---|---|---|
| ① | 형법 제307조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
| ②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문자·SNS·카톡 등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 |
| 구분 | 적용 법률 | 행위 유형 | 형량 |
|---|---|---|---|
| ①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욕설, 비아냥거림, 인격적 모욕 발언을 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
| ② | 형법 제283조 |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 ③ | 형법 제260조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사람을 밀거나 한 경우 포함)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