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적용 법률 유형 형량
②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문자·SNS·카톡 등 온라인으로 명예를 훼손)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