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적용 법률 구성 요건 처벌 수준
초상권 침해 판례상 인정 권리 동의 없이 얼굴·신체 촬영 및 공개 금지 /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촬영·게시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