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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살자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 : 모욕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72조, 초상권 침해
🔹 형법 제156조(무고/허위신고)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260조(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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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 모욕
구분
적용 법률 (조문)
구성 요건
처벌 수준
모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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